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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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2017.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201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21
-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2016.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5.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15.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2.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6
-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201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19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010.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5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2010.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9
-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2010.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0
-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2009.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
-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2009.06.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5
-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
-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2008.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23
-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1
- 도시공원 안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008.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8
-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2008.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3
-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2008.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3
-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 도시공원·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2008.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
-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인가?2008.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 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2008.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
-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07.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2007.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2007.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6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2007.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3
-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7.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7
-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요?2006.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006.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0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03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상의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279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등조심 2024서2921 · 2025.03.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비사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262 · 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764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01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953 · 2023.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55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여부조심 2022서6081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401 · 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