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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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외국법인 제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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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직원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일부 직원의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부 직원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적격분할과 과세특례의 각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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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3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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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하여 이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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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6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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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7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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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된 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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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9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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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0 공장용지 분양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는 자산의 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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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함께 수행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분법 대상과 비대상 건축물을 함께 개발하고 신탁회사가 두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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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3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인지 물었다.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반환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 적립분과 거래증거금 변동에 따른 적립금 반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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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4 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도 승계하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상법상 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하고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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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5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면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항공기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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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6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거래·평가손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손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한 경우 투자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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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7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요? 기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은행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급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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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8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칩 개발용 Mask 제작의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의 반도체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문생산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최종 Mask 투자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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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 주식 전환이익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전환이익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 등의 전환부터 적용한다. 주식 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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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 해외 파견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 산식의 3년간 총급여에 해외 파견기간 중 받은 급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된다.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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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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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 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 보증금 일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이며,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남은 입회보증금이다.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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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3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을 때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대가로 자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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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4 해산법인 대표의 새 제조법인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대표가 다른 지역에 제조법인을 새로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인수하지 않고 새로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나 종전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하는지는 경위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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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8 사무동 내 휴게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공제 대상이며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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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9 사무동의 근로자 휴게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대상 시설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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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조합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분담금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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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관광객 대상 공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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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학교법인이 교육용 교사를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한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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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3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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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5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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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사무소의 파산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신고 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후 감액·면제 전 대가 전체를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이미 확정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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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7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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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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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9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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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골프회원권 반환채권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채권으로 보는 경우는 회원권 만기가 도래해 탈퇴를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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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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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4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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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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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7 주주가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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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8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초과 차량에 대해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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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의 두 번째 차량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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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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