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1
골프장 일부를 재분할하면 적격요건을 갖추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골프장 일부를 다시 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독립사업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최초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10,952
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본다. 그 원화기장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3
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 피합병법인의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합병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계속 사용할 때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해당 제조시설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4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5
대표자 상여처분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6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한 증권도 과세되는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201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증권을 운용 투자신탁에 납입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본인 소유 증권을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0,957
어떤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8
근무 때문에 2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이 시행령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9
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처분도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60
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1
타인 운전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의 업무전용보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2
형질변경 토목공사에도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공사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시행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답·임야를 업무용지로 개발해 분할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3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64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201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10,965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상속증여-3557을 제시했다.
10,966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어디까지인가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축사용지 중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축사와 그에 딸린 토지 중 산정된 면적 범위 이내가 감면대상이다. 그 범위는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7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일정한 폐쇄·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이전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8
구직 중 제공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소득세 - 201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직활동 기간에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활동 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10,969
조합원 탈퇴 출자금 환급은 과세대상인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 - 201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의 출자금 환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구분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거래 경과와 총회 의결 등 전체 과정으로 판단한다.
10,970
피보험자가 체납자이면 보험채권을 압류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국세기본 - 201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계약상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원의 귀속자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장이 금원의 귀속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10,971
토지 수용 때 지장물 대가도 토지 양도대가인가?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지장물의 대가가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그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대가는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0,972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3
증여받은 고향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고향주택을 보유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향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향주택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4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중 읍지역과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령 §155⑦1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 면지역 주택을 증여받은 뒤 취득·양도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증여받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10,975
공급가액 착오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 기재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6
전 대표이사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지분 30% 미만을 보유한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30% 미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7
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승계 시 제3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관련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미지급리스료와 업무용승용차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8
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에 두 차례 이상 적격합병한 경우 1차 합병의 승계소득 안분방법을 물었다.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79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80
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0,981
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종중 명의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종중 소유이면 과세하지 않고, 중종중 소유이면 과세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10,982
과거 수영장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인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에서 생긴 손해배상금을 업종 변경 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 관련 고의·중과실 배상금은 불산입하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10,983
부담부증여 채무 이자는 공동사업 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
소득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10,984
연접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쓰일 때 비과세 면적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한 경우의 비과세 대상은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인지는 토지의 실질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5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86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0,98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 관련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0,988
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액결정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와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감액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89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0
준비금 미사용 가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액에 관해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91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용 승용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2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0,993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여 물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유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짓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 요건과 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4
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
상속증여세 - 2017.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개발사업을 해 가치가 오른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법인의 토지 취득과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10,995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6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한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7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8
매각차익 연동 자문료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매각차익 연동 인센티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의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10,999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중 부동산도 과세되나?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 201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다.
11,000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타 주세법 201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