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1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2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203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4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의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5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06
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에 영향이 있는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부가가치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영향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확장을 위한 고정자산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11,207
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건물 매각 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08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9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10
매출연동 대금으로 산 특허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
법인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에 연동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특허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되 법인세법상 시가 상당액을 한도로 한 경우다.
11,211
세차 마케팅 대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에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행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대행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행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를 세금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2
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
소득세 소득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검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입원환자 치료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검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3
자회사 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1,214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손금산입대상임
법인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출연금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11,215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216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식이더라도 등록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7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후 건설용역 전문 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8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납부일에 실제 납부금액 범위에서 당초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나 과소신고이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1,219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0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개월 내 등록하면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2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사업부문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3
ASP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전송 장애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24
잡종지로 등록한 안벽은 감가상각자산인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해 잡종지로 등록한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케이슨식으로 시공해 선박 접안에 사용하고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225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6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7
판매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1,228
직업재활훈련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직업재활훈련 과정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신고와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9
위탁 운영 병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수탁단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면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운영 손실과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수탁단체가 부담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11,230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31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면세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1,232
지방공사 대행수수료는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33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기로 찌는 증숙과정을 거친 쌀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숙으로 화학적 성분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쌀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숙 후 호화·압착한 귀리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에 관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4
지방공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5
직원 자치 구내식당은 부가세 대상인가?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직원 대상 비용 공동부담 방식은 비과세지만 계열회사 직원에게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업형태 없이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11,236
임차 토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조성용역 공급에 과세되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면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7
일반차입금 이자를 일부 자산만 자본화할 수 있나?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한 법인이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화를 선택했다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1,238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9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1,240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고,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실제 사후관리비는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최종복토층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1
식물 재배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2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3
사회복지관의 실비 프로그램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관이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4
종사업장 구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 가능한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구매한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245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6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실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7
개인도 외국 용역의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국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그 개인은 대가 지급 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과세되며 국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8
미등록 신기술 투자조합 운영보수는 면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고 받은 보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 운영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11,249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0
면세사업 관련 수입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신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