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법인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유가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2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9, 2011.04.01.을 제시했다.
11,103
신규상장법인의 상장 전 배당금도 포함되나? 주주명부폐쇄일과 이전 2거래일 사이에 상장하여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가가 없는 것으로 상장 전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배당기업 과세특례에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 요건과 상장 전 중간배당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가가 없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상장 전 중간배당은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배당이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아니라는 점이 배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4
홍보영상 제작·납품 사업장을 감면대상 공장으로 볼 수 있는가? 공장이란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1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이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조업에 필요한 가공·조립·수리시설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한다.
11,105
보상금 증액소송 판결도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판결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해당 특례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6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한 부지에 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7
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커피머신 등 장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8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외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9
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0
신문 판매·광고업의 감면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판매와 신문지면 광고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1
중견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나?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112
현물출자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충당금 익금산입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율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자산과 양도차손 자산을 함께 출자하고 차익에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3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1,114
인적분할 후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19, 2010.07.15.을 제시한다.
11,115
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할 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합병교부 주식 없이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규정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6
외부에서 매입한 김치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 김치를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7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의 손금산입과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고 매출전표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해당 명의자가 법률상 파견근로자이고 지출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8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19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
양도소득세 - 201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법정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11,120
승계사업의 분할 전 연구개발비는 누가 계산하나?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때 승계사업의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주체를 물었다. 구분경리로 사업별 비용이 확인되면 승계사업의 비용은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11,121
물적분할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22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한 주식 시가는?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3
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 이후의 거래이며 실질적 귀속자가 해당 법인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4
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영업권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1,125
직접 영농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직접 영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직접 영농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26
상속재산 변동 시 낸 상속세를 환급받나요?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판결 뒤에도 총세액이 변하지 않으면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11,127
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인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8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129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분할연금 수급자도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를 진다.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한다.
11,130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1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배당 처분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개발비를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31
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에 출자할 때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금은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2
여러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 - 2017.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통상적인 이자비용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1,133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4
노르웨이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되는가?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5
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고의적 위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의는 결과 발생을 알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6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
소득세 발명진흥법 201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7
지정기부금 단체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 지출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다.
11,138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 직후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139
증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추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조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취득기한과 등록기한을 지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0
매립시설 복토·사후관리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복토·사후관리비는 비용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최종복토층 공사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1
아들 재산을 미등기한 채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1,142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인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3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4
미환류소득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차감한 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로 차감한 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로 한정된다. 해당 감가상각비 중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5
대표이사의 해외 연구활동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 201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 목적의 해외연수 비용 중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관련성과 적정성은 지급규정, 내부통제기능과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146
토지 전자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1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의 전자계산서 오류와 지연·미전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계산서는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교부의무 없는 토지공급분에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인 경우이다.
11,147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48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9
위성 무선전화기도 선박용 영세율 기자재인가요?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에 인용된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150
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17.05.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명의신탁주식의 수정신고와 유류분 반환재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미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