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2025.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550
•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2017.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