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료와 운송료는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과 장비 사용료계약 및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지급 대가는 리스용역의 장비사용료와 운송용역의 운송료로 구성된다.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411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과 체결한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리스용역)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운송료)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장비사용료(리스용역)와 운송계약이 각각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장비사용료 및 운송용역에 대해 각각의 계약서에 따른 지급대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그 지급대가에 따른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및 「국제조세집행기준」 93-132-6(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상기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부분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사용료와 운송용역 대가는 어떻게 소득을 구분하는지.

회답

1. 장비 사용료와 운송료 중 한 부분이 계약의 주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부수적·보조적이면 전체 지급대가를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장비사용료계약과 운송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각 지급대가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및 「국제조세집행기준」 93-132-6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3. 다른 부분이 부수적·보조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24 (<time datetime="2017-05-26">2017.05.26</time> 회신), "장비사용료와 운송료는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