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법인이 재임기간, 성과, 취임 시 약정이나 사원 평가 등을 반영하여 임원별 퇴직급여를 달리 정하는 경우이다.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세과-133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52, 2010.11.10.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580, 2010.06.25.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시 성과 및 임원 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2004.08.23.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 기여도와 평가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재임기간, 성과 및 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는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직위별 지급비율을 정한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합니다. 퇴직 때마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14 (2017.05.26 회신),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