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회신일 2017.05.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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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6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주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40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되고 내국법인의 주주(이하 “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경우

분배되는 금액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분배되는 금액이 해산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상속인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

회답

분배되는 금액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

다만 분배되는 금액이 해산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 (<time datetime="2017-05-26">2017.05.26</time> 회신), "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71)
원 제목: 청산등기가 종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분배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