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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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2008.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 정비구역 토지소유자의 지위는 입주권인가?200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 토지만 소유해 받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06.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43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보신탁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382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22 · 2025.02.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99 ·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732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를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616 · 2023.08.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533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ㆍ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49 · 2023.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