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복지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201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75 · 2018.09.1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