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농민이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생산하였다.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대추칩을 통신판매하였다.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936

귀 질의의 경우,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생산한 뒤 판매장 없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 또는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작물재배업 또는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2.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함.

3.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해도 제조업으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887 (2017.05.29 회신),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