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복지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201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201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4989 · 2022.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2797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798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