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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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2009.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8
-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2004.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전2093 · 2021.08.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마케팅비용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의 개별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497 · 2017.06.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개요에 나타나는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445 · 201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7서4564 · 2008.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