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09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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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본사는 대행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본사는 대행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가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가맹점 지급액에서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대신해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소셜커머스사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셜커머스사는 이용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본사에 입금하고, 본사는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50

본문(원문)

프랜차이즈 본사(이하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소셜커머스사와 ‘모바일 이용권’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셜커머스사가 ‘모바일 이용권’ 이용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는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본사는 해당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소셜커머스사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사는 해당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09 (2017.05.31 회신),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8)
원 제목: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