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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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0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
  2007.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2004.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개발조합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805 · 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