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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2022.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22-법인-2584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