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회신일 2017.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5

신축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했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했지만 그 후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했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했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시작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04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신축기간”이라 한다)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중 신축했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1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부1345 심판결정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 (2017.10.25 회신), "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9)
원 제목: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