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동주택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2017.10.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382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2016.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89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정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57 · 202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중3649 · 2017.01.0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