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272회신일 2017.10.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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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0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와 영리법인 주주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2827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22274(2015.03.20.)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2.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그 영리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1.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조심 2025서4062 심판결정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272 (2017.10.20 회신),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78)
원 제목: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