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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면세판매장에 위탁판매해도 위탁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반출용 재화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재화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용 재화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탁자 명의로 특례규정상 환급·송금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위탁자가 다른 장소의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를 위탁판매한다.
질의요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합니다)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재화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해당 재화에 대한 특례규정 상의 환급 및 송금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의 사업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면세판매장의 위탁자가 다른 장소의 면세판매장 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판매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 반출을 위해 이를 구입하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환급·송금 등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재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2017.10.27 회신), "다른 면세판매장에 위탁판매해도 위탁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74)
- 원 제목
-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