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의2조 납세의무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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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535
-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49
-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64
-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27
-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3
- 공동 주택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753
-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 관련 부동산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위탁자들로 보아 청구인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임대부동산)의 지분변동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1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및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ㆍ□□□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 발생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