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회신일 2017.10.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0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누락된 재산이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법령해석과-3119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예금, 채권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적용할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2017.10.30 회신),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97)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