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매매업 재고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회신일 2017.10.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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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매매업 재고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7

등록 전에 취득했어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취득했어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하였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해당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했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이유

재고자산 해당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 (<time datetime="2017-10-27">2017.10.27</time> 회신),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매매업 재고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52)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