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45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통계법 전체
기관 회신 57건
-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1058
-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733
-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57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911
-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112
- 사업지원과 박물관 운영은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191
-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2330
-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571
-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364
-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255
-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036
-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702
-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07
-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943
-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501
-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042
-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7
- 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39
-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 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
-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
- 돼지 발골·정선·포장업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
-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353
- 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
-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281
- 대추를 건조·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94
-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884
-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653
- 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470
-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76
-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9
-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5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의 업종은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6
- 중국 박물관에 골동품을 양도하면 도매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2
-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25
-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9
-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6
-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0
-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3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 정원수와 소장 서화 양도대가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
- 사진촬영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0
- 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54
- 조세특례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2
- 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
-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38
-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3
-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46
- 별정통신업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을 언제 적용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
- 도시가스 배관공사 대금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 정보처리관련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행사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