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201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4서4460 · 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679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103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산정한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034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8853 · 2024.04.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화비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318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664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296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