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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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
  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3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전1430 · 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5부2630 · 201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중1236 · 2015.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광0492 · 2015.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4160 ·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31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기각)
  국심2006중2848 · 2007.0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17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967 · 2006.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070 · 2006.08.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502 · 2004.05.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경정)
  국심2003서2467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