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1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2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조건 성취로 추가 대금을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가액이 미확정되어 잠정 가액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3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54
일반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일반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5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56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7,157
상속 임대주택을 등록 전환하면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제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 전환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무임대기간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8
일반주택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한 채이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9
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조세특례 - 202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됐다면 위탁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인지 여부는 연구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160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혼합 가구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61
가계약금만 미리 내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 202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 관련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7,162
BOT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나?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법인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시설물에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7,163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직무발명보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을 두고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4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중간배당한 금액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5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66
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7,167
일시금 상표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을 정해 일시금으로 낸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 소유 상표권의 사용기간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7,168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법인에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9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설계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0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이 팩토링한 연불 매출채권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매입가격에 변동이 없고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1
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
조세특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2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시설 임차·이용비는 공제되지만 범용 소프트웨어 비용은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된다.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2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와 성과보상금·교육비·회의비 및 명절선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3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4
재위탁사업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위탁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지원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년 잔액을 반환하고 사업의 최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75
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대매장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6
이의신청 결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만을 근거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77
재지정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은 언제인가?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세 - 202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인 재지정 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물었다. 2019년 상반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2020년 9월 30일까지 보고한다.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7,178
연결법인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된「법인세법」제76조의16 규정은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 단위로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9
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0
UAE 정부가 지급한 용역 보수는 어디서 과세하는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UAE에서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한다. UAE 현지에서 특허출원 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연방정부가 지급한 보수여야 한다.
7,181
연방정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만 과세한다.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 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이며 조세조약에 따른 결론이다.
7,182
연결납세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전 중소기업 유예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3
외국법인 동업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내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과세특례 대상 내국법인 간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7,184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공급한 식사류는 요건 충족 시 면세된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185
확인받지 않은 주택 지분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 중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7,186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187
질병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소득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받은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근거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188
미군 주택임대료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소득세 - 202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와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7,189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90
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91
매매대금 반환소송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인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변호사비가 지연손해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대상 기타소득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192
개인과외교습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과외교습은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7,193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4
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7,195
대학 연구원의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6
무상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무상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7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8
임차인의 무재산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회수 가능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199
인허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장년층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산하 비영리법인이 장년층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위탁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7,200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다른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가?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2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자 직매장에서 주류 이외 제품의 보관·관리·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생산한 제품이라면 직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이외의 제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