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회신일 2020.07.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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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3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건설현장 등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설계업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341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07.23 회신),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29)
원 제목: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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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