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1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0.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설비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과학적·기술적 진보를 위한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 관리·지원 및 효율성 분석 활동은 제외된다.
7,102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3
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
조세특례 - 202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기간 시작 시점을 물었다. 특구 입주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감면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특구 입주·첨단기술기업 지정·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104
대학 입학전형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7,105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소득세 발명진흥법 202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된 직무발명의 보상금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고 사용자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6
구상 업무 수수료가 실비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단체가 대위행사 용역의 수수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7
선불카드 발급사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 202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사업자는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7,108
서비스 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긴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발 위탁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개발 위탁비가 공제 대상이다.
7,109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되는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2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중국 현지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7,110
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통계법 202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1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112
외국인 선수의 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하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의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7,113
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의 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해당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4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은 장려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0.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광고용역 공급과 별개로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115
개인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신고하는가?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20.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필요경비 및 대주주 판단기준을 묻는다. 신고·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 여부도 각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116
체비지로 사업비를 받으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청산금으로 취득한 환지제외 토지의 총사업비 포함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117
한 명이 임대보증금을 모두 쓰면 증여인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객관적 소비대차라면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118
신탁이익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836과 상속증여세과-324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9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도 지배주주 판정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7,120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67(2010.12.22.)이 제시되었다.
7,121
매도인이 대신 낸 건물 부가세를 차감하는가?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부담으로 약정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낸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매약정 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7,122
증여재산 합산 시 배우자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에서 배우자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동일인의 배우자는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에서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7,123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7,124
UAE 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으로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UAE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125
멸실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의 최장 보유 1주택을 정할 때 멸실 전후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두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장 보유 1주택을 선택할 때 적용한다.
7,126
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를 물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 관리하면 사실상 관리하는 자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7
지점이나 피합병법인도 가업경영기간에 넣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128
중국 거주자의 배당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의 제한세율을 묻는다. 조약상 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에게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중국법인이 내국법인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면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7,129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하면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과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 시 과세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0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1
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제시하였다.
7,132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지분 포기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133
유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 6개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조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134
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135
요양 사유로 인출한 연금은 분리과세되는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6
공동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37
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8
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139
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7,140
증여의제상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
상속증여세 - 202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해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를 본다.
7,141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2
고효율인증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 - 202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이 해당 제품에 투자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해야 한다.
7,143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한도 초과로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상속세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4
창고관리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인가?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관리시스템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및 2018년 투자분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전체 물류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하고 2018년 투자분에는 개정 전 제2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5
미국에서만 임원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임원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이며 용역 수행지가 미국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46
게임 점검용 직원카드 구매·보전액은 손익인가?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법인세 - 202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점검을 위한 직원 신용카드 구매액과 회사 보전액의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게임 구동확인을 위한 구매와 보전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실제 구동확인 목적 여부는 구매·보전 경위와 게임·아이템 이용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7,147
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8
주식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해 사업에 사용하면 보유·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출자 여부는 출자 목적·경위·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9
무료 음식용역의 재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료식권에 따른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료비의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0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의 실질 귀속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