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1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기타 주세법 202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 중 수집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2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물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동률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3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 또는 민간부담금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하며 민간부담금 등의 공제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4
고용 증가를 본점과 지점 합산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를 어떤 범위에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05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의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
조세특례 - 202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에 각각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면 도매업의 지방이전 감면과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도매업을 3년 이상 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206
중소기업 독립성의 재무제표 기준은 무엇인가?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의 재무제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은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07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가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다.
7,208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은 과세되나?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맺은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갑법인이 공급하는 관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제작 소프트웨어의 국내 설치·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7,209
위탁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위탁받아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위탁받은 지속성장지원사업에서 지급한다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7,210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주택법 202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1
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을 분할해 신설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조합은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으로 분할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7,212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3
비영리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인가?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4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 시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임원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5
싱가포르 서버·유지보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버 사용료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과 서버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7,216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받은 기숙사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7
연구원 지급비용은 세액공제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지급한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인건비가 될 수 있으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제외된다. 비용 성격과 근로 관련성, 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218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도 현금영수증 가입 업종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팔 때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그 판매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한 뒤 반환받은 자동차를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다.
7,219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택하면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대여금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0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법인세 - 202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차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221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거래대금 증빙·거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2
재택근무용 법인 컴퓨터도 감가상각자산인가?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컴퓨터를 직원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컴퓨터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 소유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7,223
건설비 지원금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나?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법인세 - 2020.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사용 조건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건설비 지원금의 임대수입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지원금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이 임대수입금액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다.
7,224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5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6
기부금으로 산 의료장비는 시설비 등에 해당하나?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기부금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의료장비의 세부내역과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7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8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9
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법인은 제외되며,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0
분할 지급받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 - 202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7,231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징수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2
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기존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취소 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취소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다.
7,233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7,234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5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
조세특례 - 202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품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후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236
주주인 연구소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 - 202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임원직을 받은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공제가 가능하나 대표의 동생이나 그 아내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최종 공제 여부는 전담연구원 여부와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7,237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
국제조세 - 202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2020.1.1. 이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가 적용된다.
7,238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의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거래일은 계약 내용과 토지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9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7,240
공제액보다 적은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신고 여부나 불이익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7,241
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7,242
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260 및 재산세과-20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243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7,244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5
거주하지 않은 일반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신규 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관련 시행령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6
협의분할 대가로 다른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요?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 재산을 주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지분 상당 재산이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247
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추고 의사 등이 장애인 판정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8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24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250
경조사 재화가 연간 1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여러 차례 제공한 재화의 개인적 공급 기준을 물었다. 연간 공급가액 합계가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9.2.12. 이후 경조사와 관련해 대가 없이 제공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