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1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02
첨단기술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조세특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특구의 첨단기술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7,303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판단은 상속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304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각목 외 부분 단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합산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7,305
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류를 제조해 납품ㆍ택배ㆍ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업종인지 묻는다. 어느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종 판단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6
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7,307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8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도 세액공제되나?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조세특례 - 202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309
부동산펀드를 이관받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부가가치세 - 202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의 운용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이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등록한다.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7,310
홍보 행사비와 판매원 성과보상은 손금 성격이 다른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법인세 - 202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홍보 행사비와 독립 판매원에게 준 성과보상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이고 정상적인 성과보상은 판매부대비용이다. 행사비는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이 불분명하며 성과보상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여야 한다.
7,311
재건축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20.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7,312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20.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7,313
종전 취득 거주주택에도 평생 1회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령 관련 부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 후 양도할 때 생애 한 차례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종전 취득 거주주택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14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나?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202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이 제시됐다.
7,315
상속한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감면이 되나?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받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차량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6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17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8
육아휴직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319
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0
기준 초과 인터넷 지원금은 손금인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1
출자액 초과 책임 LLP는 유한책임 단체인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액을 초과해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로 구성된 LLP가 유한책임사원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LLP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트너쉽 계약과 뉴욕주법에 따라 파트너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2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를 수취해 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3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7,324
국가 기부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각방법은?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안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7,325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6
UAE 정부에서 받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한다. UAE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7,327
추첨으로 받은 국민관광상품권은 과세되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
소득세 - 202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숙박 인증 추첨으로 받은 국민관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0.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 지급분이다.
7,328
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상속증여세 - 202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사용한다.
7,329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0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
조세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면제된다. 수탁사업자는 조합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1
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해 보험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2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감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333
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된 주택의 지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334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과 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매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35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시설비도 명도비용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가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한다. 해당 권리금과 시설비가 명도비용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6
요건 미충족 국외주택도 세제우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외주택 임대소득에도 세제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국외주택의 임대에는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37
전자증권 투자수익과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소득세 - 202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증권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운용수익과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쟁점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도 같은 결론이다.
7,338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는가?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회사를 퇴사한 뒤 재취업한 경우 납부의무 소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해당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8년 중 취업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9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통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40
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제작기능 이전 후 쟁점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방송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방송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1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묻는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내국법인이 실제 소유자이면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 여부는 경제적 위험·수익·계좌 처분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2
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 - 2020.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사업 방침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실질적 결정 가능성은 결정 주체·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7,343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충족 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4
K-IFRS 최초 적용 시 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바꾼 법인의 변경승인 신청기한을 물었다. 변경할 상각방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7,345
증권거래세 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는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해도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7,346
원상회복 철거 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하면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 자산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폐지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7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본 명세서가 늦으면 가산세인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법인세 소득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냈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348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7,349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빼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신고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0
지방보조금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의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