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51
본점 이전·대표 변경 후에도 창업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
조세특례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지 이전과 대표자 변경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같지만, 창업자가 아닌 대표로 바뀌면 남은 기간의 요건을 잃는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6,952
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카드사 수수료나 광고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3
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소득은 감면되나?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용역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농업인에게 제공한 해당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4
법인전환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
조세특례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6,955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 부담금에 「소득세법」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6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 및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아니며, 창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 평가, 설립 경위,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6,957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하며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58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9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60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재해구호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1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2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법인세 - 202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본인 명의로 수행할 때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면 위탁보수만 익금이고, 내국법인이 위험을 부담하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963
출연 기업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기업집단의 기업이 기부한 재단과 출연 기업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이사 과반수와 출연·설립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4
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5
화장 중 나온 치금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금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도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6,966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한 입주권은 어떻게 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조합원입주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평가액 산정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7
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6,968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9
이혼 재산분할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와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970
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됐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과세사업 내용, 매각 목적·경위와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971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6,972
유언집행자 관련 상속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
상속증여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과 관련된 상속세 신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 등이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6,973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봉안시설 등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화장·묘지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비석·상석 등 석물 공급은 가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74
학교 내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정부 허가·인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6,975
정부 발행권으로 공급한 디지털교과서는 면세되는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받은 사업자의 교과서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출판업자가 해당 발행권으로 교과용 도서를 발행해 학생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인 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6,976
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를 분납한 경우이다.
6,977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6,978
개인사업 폐업 뒤 같은 업종 법인은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 없이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9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0
배우자공제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상속이어야 하나?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상속공제 시 등기원인이 제한되는지를 묻는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등기원인을 한정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
6,981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
조세특례 근로기준법 202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2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상속증여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간 내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 및 상속증여-3730의 참조를 안내한다.
6,983
준공 후 미분양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84
유류분 판결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의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6,985
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틸렌 등의 생산에 쓰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면제 원료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면제된다. 생산자가 직접 수입해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86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6,987
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988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89
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매입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 제조에 쓴 천연가스의 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과세물품 제조분은 공제되지 않고, 수출물품 제조분의 환급에는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적용한다. 공제 배제는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90
2017년 이전 계약 주택의 거주요건 경과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물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6,991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에게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992
빙상장 강습과 체험학습 용역은 면세되는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빙상장 운영 사업자가 제공하는 강습과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장비 대여·대관·강습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993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4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
부가가치세 - 202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관련 권리와 자본적 지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권리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포함되었는지가 조건이다.
6,995
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보유비율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등 보유비율의 차명주식 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996
주택가격 고시 전 수입에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이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7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98
수입 냉동과일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수입 냉동과일 도소매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6,999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00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회수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