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회신일 2020.07.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방정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0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만 과세한다.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 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이며 조세조약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 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연방정부에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를 받았다.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284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만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 (2020.07.20 회신), "연방정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40)
원 제목: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