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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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2020.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
-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1997.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66
-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1993.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7
- 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하나?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0
- 임대사업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1993.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7
-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1992.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
-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199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2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198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26
-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198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3577 · 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305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하여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경영지원수수료를 미수취 또는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6223 · 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ㆍ②에 따라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8246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광3083 · 2023.12.2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333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을 법인령§4②에 따라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전7182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984 · 202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114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55 · 2020.06.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법인 승인받기 1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46 · 202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2019.1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