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상표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회신일 2020.07.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금 상표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3

사용료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정해 일시금으로 낸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 소유 상표권의 사용기간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 체결 시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234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상표권 사용료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 (<time datetime="2020-07-23">2020.07.23</time> 회신), "일시금 상표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99)
원 제목: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