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2020.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2006.0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3503 · 201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