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1
법인전환 전 기간도 소기업 판단에 포함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기업의 소기업 판단에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7,252
정비구역 해제로 인가 취소 시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조세특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해제요청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간주 취소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7,253
승계한 출자지분과 공동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법인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두 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7,254
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상계한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익금산입된 반환받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매입채무와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5
시행령 제12조 제5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256
시행령상 특정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정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257
출연자에게 위탁한 재산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를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258
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가업기간이 합산되나?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01, 재산세과-1151 및 재산세제과-725가 제시되었다.
7,259
건축허가 후 신축한 주택은 경과조치를 받는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허가받고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7,260
운송료를 전달하는 중개업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가 받은 화물운송료를 운송업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61
합병 전 보유 자산의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법인세 - 2020.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합병 전 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업계속 요건과 처분이익 안분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해도 사업계속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안분액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귀속한다.
7,262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소비대차인가 증여인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3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해석사례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7,263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의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했을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면 해당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가치 증가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264
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어지나?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265
중견기업의 직전 3개 연도 매출액은 언제 기준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에서 중견기업 판단에 쓰는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인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및 중소·중견기업 판정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7,266
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변호사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해산 사유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되고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67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분할 시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여금 제외가 시행령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면 포괄적 승계로 본다. 대여금의 사업부문 귀속과 분할 곤란 여부는 분할계획·대여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8
배우자 해외출국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등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9
퇴직 임원과 비계열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계산에서 퇴직 임원과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은 퇴직 임원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7,270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해당 증여의 감면세액과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272
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서 퇴사한 뒤 재입사한 상속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전에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이다.
7,273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면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공동주택과 가격 차이가 5% 이상인 비교대상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7,274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75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 사례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276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7,277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대금 지급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04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279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280
거래안전 상품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안전 유료상품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손실 보전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거래금액의 일정배율로 받은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일정배율의 손실 보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1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특례 한도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재차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282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283
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회수하지 못한 결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PG사가 미회수 채권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4
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
부가가치세 - 2020.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지점 건물의 폐업 시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쓰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다.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며 과세 후 실제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7,285
항공기 운휴 중 기물보관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휴로 기내식 없이 기물만 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 용역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식 공급에 부수해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항공기가 운휴된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6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7
이연 성과보수 정산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
기타 - 202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한 성과보수의 실제 지급액이 줄어 생긴 차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대외 거래와 무관하게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한 차액이어야 한다.
7,288
연대보증만 한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에서 수증자가 연대보증만 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7,289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할 때 과세·면세 구분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인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90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단기간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라는 전제와 국내 거소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1
같은 날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거주요건은?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B조합원입주권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2
장외시장 시세를 선택권 행사 주식의 시가로 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외주식시장 등록주식의 시세를 선택권 행사 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당 시장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3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할 때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합계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과세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4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선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5년분 선납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7,295
5년분 선납 기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5년분을 선납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납한 사업연도에 전액 산입하지 않고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7,296
매매용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이다.
7,297
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
조세특례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내·외부 설계와 시제품 제작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디자인의 독창성·범용성 및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과 비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7,298
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9
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 일부를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300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사업자가 무상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인 제과점은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