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의16조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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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연결법인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20.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617
•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0.04.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618
•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8.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전1584 ·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