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300회신일 2020.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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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4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을 판단하기 위한 최초 계약이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8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300 (2020.07.24 회신),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2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