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1
공모 선정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법인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공모로 선정한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묻는다. 제시된 안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7,002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003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수정·반영했는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7,004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05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증여-0725, 재산세과-235 및 부동산-135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7,006
주식 증여 후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배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된다.
7,007
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이자 계산을 물었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한다.
7,008
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교부금을 받을 때 소멸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09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토양환경보전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검사비와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을 조사하고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0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급여와 공용비용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공용비용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는 비용항목과 주차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1
지하철 추가역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대가관계 없는 경우에 한한다.
7,0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3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의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014
관리 매니저의 공로기여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에게 지급한 공로기여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전 지급조건을 충족한 매니저에게 지급기준 범위 내로 지출했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7,015
판매업자가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시승·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도 기존 해석상 공제 대상이다.
7,016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017
임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소득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018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19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0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제32조제4항이 근거다.
7,02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샀어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양도소득세 - 202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7,022
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해당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7,023
해외 코로나19 현물기부는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의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을 받은 경우이다.
7,024
3년 뒤 판 출연 토지에도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이 지나 매각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를 3년 경과 후 팔면 매각대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세과-3957, 2008.11.25. 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5
선택권 분쟁 시 행사이익은 언제 확정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소득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에 관한 소송이 있을 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당한 분쟁이 아니라면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된다. 행사이익은 확정 판결일 기준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다.
7,026
임대·상속·대체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7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8
2017년 8월 2일 전 분양권은 거주요건이 있나?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7,029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0
보험계약 감액 때 해약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넣나?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감액으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보험료의 손익인식방법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변경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충당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7,031
국가에 체비지를 넘기는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증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 방식 사업의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한 증서인 경우다.
7,032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3
주급으로 받는 하역노동자는 일용근로자인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하역노동자가 근로대가를 일주일 단위로 받으면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근로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7,034
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분배받은 손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취득 증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5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어야 한다.
7,036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7
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7,038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은 채 사업내용 변경으로 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9
동물용 검사시약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 시설투자에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시설 개선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투자시설이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0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1
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042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3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4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의무 면제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045
기존 지정기부금단체에도 개정 요건이 적용되는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개정된 지정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지정기간 종료 때까지 개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6
중재판정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주식매매계약과 양도대금 지급을 확인·결정한 경우이다.
7,047
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국제조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임대한 산업상 기계를 국외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기계를 임차해 자사 제품만 생산하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7,048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처분이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산출세액 범위를 물었다. 매출액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산출세액에서는 정해진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49
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로 모법인의 근로자를 자법인이 승계할 때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0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용역계약금을 받은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단서조항이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