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1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도 포함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용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2
보세구역 선하증권 매매도 안분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며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3
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사가 주유소와 정산하는 고객 할인액의 에누리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이며 사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나 차감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유소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하고 정유사가 받을 유류대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4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5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6
공동사업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도 바뀌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할 때 장부가액 변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임대업에 함께 사용하다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7,357
전세계약 위약금도 매매위약금 경비인가?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계산에서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세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8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9
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360
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법인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순서를 물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상계 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를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7,361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를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동일 구성원의 복수 사업장은 준용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2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7,363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절차가 종결됐어도 인가된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후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4
의무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법인세 - 202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직원의 퇴직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7,365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일 때 증자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7,366
농작물재해 보험금도 면제되는 농업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조세특례 - 202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재해로 식량작물재배손실을 보상받은 보험금이 면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배손실에 대응해 받은 보험금이어야 한다.
7,367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아파트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가맹점이면 발급할 수 있다. 대상 거래는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품목을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68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7,369
보험 가입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법인세 - 202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을 물었다. 채권잔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액 일부를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같다.
7,370
농지 양도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시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농지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1
화해결정으로 받은 근로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일·연장 근로수당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근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화해조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2
해외부동산 숙박업도 운용명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국제조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숙박업을 할 때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7,373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4
중국법인의 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모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다. 판단의 핵심은 저작권 지분과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실질적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5
기존 재건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376
공유주택의 장기임대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있는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판정 기준과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7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어린이집의 5년 이상 운영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8
운용리스 자산과 리스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주체와 금융리스 외 리스료의 손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 그 외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해당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9
거래정지 코스닥주권의 장외양도 세율 규정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주권을 장외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이 아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뒤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0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양도소득세 - 2020.06.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 세대의 배우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하면 일반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중과 배제 대상이다.
7,381
상속농지를 5년 이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2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시행령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다.
7,383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고객DB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 영업활동 중 구축한 고객DB를 제공하고 설계사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4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상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그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85
유료 주식정보 제공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는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청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7,386
PEF 청산 시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
법인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배 완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시가평가 목적의 거래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시가평가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387
2주택 세대가 분리되면 비과세를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8
공통비 정산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요?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 202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부담분으로 받은 공통비 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조직의 공통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해 받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다.
7,389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390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기한을 물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7,391
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
상속증여세 - 2020.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유상증자가 불합리한 계산 사유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장 전 유상증자는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며 당초 증여·취득 때를 기준으로 공제율 7%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이익 계산 규정과 개정된 법률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7,392
초과환류액을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3
완전자회사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4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프로그램도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와 관련없는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용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5
장애인 선수 급여와 훈련비는 손금인가요?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운동선수의 급여와 전문업체 훈련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선수를 고용하여 지출하는 급여와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396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때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상 요건에 맞춰 공급하면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대상과 산정방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8
고가주택 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거주기간을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9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나?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가산세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7,400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 소득세법 202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일정한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