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891회신일 2020.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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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1

모든 임대매장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대매장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2616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 산입 여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91 (2020.07.21 회신), "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08)
원 제목: 임대매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