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회신일 2020.07.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3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중간배당한 금액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에 따라 감액했다.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2352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07.23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5)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