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질병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받은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근거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