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1
3년 미만 보유 자회사 주식도 독립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포함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이 포함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목적의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2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 배제 대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3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을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의 이전이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7,054
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 공공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묻는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5
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미납관리비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 경위·목적·상대방·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6
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7
환불충당부채와 예상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예상액에 설정한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환불충당부채는 익금, 환불예상자산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품 판매 후 반품 예상액만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상한 경우이다.
7,058
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사업용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059
국가 귀속 건물의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후 국가에 무상 양도되는 건물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면 미상각잔액을 그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점용허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7,060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급자와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 측,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분양은 공급이 아니나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건물 양도는 공급이며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61
휴게소 예고표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휴게소 예고표지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해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2
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플랫폼이 용역 공급을 주선·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개사업자는 용역 개발자나 프리랜서의 명의로 발주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3
100% 모회사와 손자회사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내국법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내국법인의 100%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이 또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 전부를 간접 소유한 손자회사와 합병할 때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 합병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전부를,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한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4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65
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66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재화·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해당 대금 수령 방식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67
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손금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8
가상자산 연계 차입거래의 차액은 손금인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20.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원금보다 더 지출한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 경위·목적·내용과 자금 사용내역 및 정상적인 거래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7,069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70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해 받은 해약환급금의 손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7,071
계약 포기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해 반환받지 못한 입찰보증금이 손금인지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입지조건 분석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고 공급공고에 따라 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된 경우이다.
7,072
공동사업장 거래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 202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출자한 공동사업장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와 적용금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구성원과 거래 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적용한다.
7,073
처음 면세유 10킬로리터 이상 받은 농민은 언제 서류를 내나?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조세특례 - 202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최초 제출기한을 물었다.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에게 적용된다.
7,074
난을 재배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조세특례 - 202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난을 재배하는 토지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난 재배 토지 해당 여부와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075
합병신주 양도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0.08.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합병으로 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최초 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신주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출자해 최초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다.
7,076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비율이 낮을 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묻는다.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7
국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고용보험법 202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8
국가가 직접 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고용보험법 202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무급휴업·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법에 근거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79
특구 밖 생산소득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7,080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는 언제 처음 내나?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를 처음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최초 서류 제출기한을 묻는다. 사용연도 다음 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확인서류를 각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에 처음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이며 제출처는 관리기관인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1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를 물었다.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082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조세특례 - 2020.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소득과 감면기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구 지정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한다. 감면기간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7,083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액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84
임대하던 대형 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 취득 후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085
체외 수정한 한우 수정란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체외 수정해 만든 한우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정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소의 난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86
한·인도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됨
국제조세 - 202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며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된다. 조약은 1986년 8월 31일 발효되어 198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7,087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2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관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법정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8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9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090
미완성 재건축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토지·미완성 건물·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아니면 일반분양 분은 공동사업소득,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이다. 빌라 철거 후 신축하면서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7,091
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발기인의 출자요건에서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발기인이 100분의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2
8년 임대 후 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장기 임대 후 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임대와 매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3
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
소득세 소득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삼각합병에서 거주자가 받은 주식·금전의 배당소득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병대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이다. 합병 후 조건 성취 시 받는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4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을 개월 수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95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96
장기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은 분리과세되는가?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한 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의사의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7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8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계약과 용역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9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0
종교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