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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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1 사업장·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자산별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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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2 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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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3 일부 토지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산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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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4 새마을금고 공제금도 상속재산 보험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이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지 물었다. 생명공제금과 손해공제금은 해당 보험금에 포함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금고가 지급하는 공제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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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5 잔금을 입주일에 받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입점지정일에 받는 상가분양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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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6 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수한 신축 중 상가분양권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축주에게 분양권을 일괄 양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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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7 반환 가능한 출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회원사 탈퇴 시 출연재산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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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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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9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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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1 최소액 초과 대손충당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최소적립금액을 초과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0.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종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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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2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적히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총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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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3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어떤 비용을 적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육비납입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교육비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공제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을 기재한다.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증명서에 적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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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4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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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5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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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6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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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7 만기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의 만기 후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만기 후 발생한 기존 저축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된다. 저축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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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9 법인 수입으로 계상한 회생위원 보수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수행한 회생위원 업무의 보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니다. 법인의 종사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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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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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2 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사업자가 수입 냉동굴을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결·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단순 해동·세척·선별 후 냉장포장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냉동굴 처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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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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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4 계약 해약 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은 기타소득이며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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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5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 등록을 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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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6 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신축된 철거조건부 건물의 가액을 임대소득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선수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철거 조건이면 필요경비에도 안분 산입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 사용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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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7 중고차 취득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등에게서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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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8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위탁가공무역은 외국 인도 때이며 거래 방식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검사 후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 완료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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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9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같을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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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0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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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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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4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허 실시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기술이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받는 소득은 특허권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법인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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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6 설비 설치 중 지급한 임차료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등의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산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자가건설 자산은 열거된 원가와 부대비용 합계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지급임차료 포함 여부는 설비 종류와 설치기간, 자가건설의 의미 및 다른 쟁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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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7 사후정산 조건의 비상장주식은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대금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며 이후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 수령한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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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8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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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9 투기지역 지정 전 계약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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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0 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퇴직금상당액과 상속 후 소송 관련 지급액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채무에 포함되며 소송 지급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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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1 방송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방송업 중소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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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2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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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4 누락한 이월 임시투자세액도 나중에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했더라도 정해진 공제 가능 사업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며 2001.12.29 개정 전에는 4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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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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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6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판매법인의 도급금액 증감액이나 합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은 금액이 확정되어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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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7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보험료와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분할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운반비처럼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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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8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약정한 기업에 한하여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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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9 항만하역 관련 기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비와 퇴직충당금·현대화기금 등을 함께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 일부로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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