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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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관련 유보금액은 중복 반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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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이 적힌 영수증은 규정상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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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3 공유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정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가격이 없으면 정해진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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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4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유주식 양도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 양도의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이며 고가 양도 이익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 유무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따라 증여 과세기준과 이익 계산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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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5 지난신문 필름 복제 판매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보관하던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 복제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보관하던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해 판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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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6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매입가액에서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평가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며 신고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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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7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등 구매전용카드의 약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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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8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공제증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한 공제증권은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공제증권이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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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9 불량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는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51,410 지정일 전 계약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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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1 생산라인 일부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의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확장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확장하고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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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2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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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3 특별세액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일한 과세연도인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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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5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면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기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해-1 가스의 채취·처리·공급 과정과 프로판 혼합에 대한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분리·혼합 공정은 제조에 해당하며 과세물량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전체 물량이다. 컨덴세이트 과세 여부는 산업자원부의 물품 분석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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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6 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요건을 갖춰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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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8 두 사람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인접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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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0 자사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종업원 퇴직보험을 자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사에 가입하고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타 보험사가 아닌 보험업 법인 자사에 가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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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1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뒤에도 창업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이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환이라면 개인주주가 일부 주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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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2 허가받은 환경보호협회는 지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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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3 비지정 단체도 장관 지정으로 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경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열거 단체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에 따른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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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4 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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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6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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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7 선하부지 보상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 통과로 받은 선하부지 보상금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계산서의 작성·교부대상이 아니다. 법인 보유 토지에 관해 공익사업 보상 규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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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8 상속주식의 6개월 내 매매 여부는 언제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때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선수금의 계약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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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0 사단법인 탈퇴 초과금은 배당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원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 중 출자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당소득이다.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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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1 환금성 없는 할인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한 할인권의 법인세상 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매와 환금이 불가능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할인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지만 회수 할인권과 관리대장 등으로 거래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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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2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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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5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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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6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며,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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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9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인접 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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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0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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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1 멸실 뒤 준공한 재건축주택도 종전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준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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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2 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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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3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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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4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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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5 저가 현물출자 차액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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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8 상속받은 주택부분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자녀의 토지 위 주택부분을 모친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모친이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해 소유하면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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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0 학교법인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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