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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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1 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받은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나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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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2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수령의 대행자일 뿐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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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범위에 든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이다. | |||||
51,204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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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5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여러 필지 토지의 평가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지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용지처럼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필지별 평가가 불합리하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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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7 정보이용료 환불 위약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게임 자료 이용료와 환불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자료 제공은 과세되며 위약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용료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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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9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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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추징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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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1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내용과 무관하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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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2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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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5 호텔 회원권 숙식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숙식용역이 제공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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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6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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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7 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선택품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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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8 조합의 공동판매 자료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신고·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미신고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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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0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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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1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포인트에 따라 용역대가를 할인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제외되지만 제휴점이 사업자에게 보전받는 금액은 포함된다. 회원카드 발행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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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2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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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3 행사가격 조정 후에도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정된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액면분할,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매입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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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4 전해수 생성장치는 영세율 기자재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해수 생성장치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해수 생성장치는 열거된 토양소독기 또는 음수투약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유사해도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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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5 재건축 공사비를 주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초과 주택 일부를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공급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시공회사의 용역 공급도 과세되며 용역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의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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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6 시설·고용 없는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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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7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2.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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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8 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뒤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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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0 환매조건에 따른 주식 매입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적법한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이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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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1 비과세 주택의 부담부증여 채무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인계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때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비과세 주택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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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2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해당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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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4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이 영위하는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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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5 쇼핑호스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배우·탤런트 등 코드번호 94030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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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7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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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8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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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9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축구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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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1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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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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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3 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특정 인적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이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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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4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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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5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기간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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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6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한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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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7 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수조건인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검수 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며 감가상각은 제시된 방법 중 선택한다. 천연가스채취 관련 자산에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시운전 생산물 수익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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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8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거래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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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9 건물만 증여하며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증여받으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인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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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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