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사업자가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해 자연해동·세척·선별한다. 이후 동결과 그레이징을 거쳐 포장 수출하거나 냉장포장해 수출한다.

면세포기사업자가 면세되는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선별 후 냉동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 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이물질 제거)․선별한 후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하여 그레이징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에 대하여는 법률 제7007호(2003.12.30.)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단순히 자연해동․세척선별한 후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면세포기사업자가 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이물질 제거)․선별한 후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하여 그레이징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에 대하여는 법률 제7007호(2003.12.30.)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단순히 자연해동․세척선별한 후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2004.09.21 회신), "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88/